급여 비급여 자가 확인
이 자가 확인은 건강보험 법령에서 뽑은 짧은 규칙표로 진료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으며 내 진단에 대한 급여 여부는 의료기관이 확인합니다.
목차
급여 가능성 높음
질병 치료를 위한 검사·치료는 대체로 급여입니다. 다만 초음파·MRI처럼 적응증과 횟수 기준 안에서만 급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의료기관 확인 필요
참고용입니다. 결과는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입력값은 전송 ·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자가 확인은 어떤 규칙으로 분류하나요?
규칙을 위에서부터 확인해 처음 맞는 규칙이 결과를 정합니다.
| 조건 | 결과 | 근거 |
|---|---|---|
| 건강보험 미가입 | 비급여 가능성 높음 | 국민건강보험법 |
| 미용 목적 | 비급여 가능성 높음 |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
| 상급병실 등 입원 편의 | 사례별 |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
| 예방 목적 | 사례별 |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
| 질병 치료를 위한 검사·치료 | 급여 가능성 높음(제한 있음) | 요양급여 기준 규칙 |
| 질병 치료를 위한 시술 | 사례별 | 선별급여 고시 |
| 그 밖의 조합 | 사례별 | 요양급여 기준 규칙 |
자주 나오는 답은 어떤 결과를 내나요?
고정 예시 3건을 빌드마다 테스트합니다.
| 고른 값 | 도구가 보여 주는 것 |
|---|---|
| 검사 · 질병 치료 · 가입 | 급여 가능성 높음, 단 횟수 제한 항목 존재 |
| 시술 · 미용 · 가입 | 비급여 가능성 높음 |
| 입원 편의(상급병실) · 치료 · 가입 | 사례별(병상 등급별 규정) |
왜 결과가 세 가지뿐인가요?
급여 여부는 진단명과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짧은 자가 확인은 방향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법령 요약이며 급여 결정이 아닙니다.
- 도구를 공개하기 전에 규칙을 법령 원문과 대조합니다.
- 의료기관 확인 필요.
한국 비급여 진료비 통계 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가격의 분포만 싣고 어떤 의료기관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결과의 관계는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없고 공개 가격은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 스냅샷 | 출처 | 기준일 | 조회일 | 사이트 자체 계산 |
|---|---|---|---|---|
| 급여·비급여 자가 확인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처음 맞는 규칙 적용, 결과는 세 가지로만 분류 |
급여 비급여 자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내 진료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자가 확인은 방향만 알려 줍니다. 내 진단에 대한 급여 여부는 의료기관이 확인합니다.
한국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방문객은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대체로 전액을 부담하며 여행자 보험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선별급여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반 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진료입니다.
내 답변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분류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질병 검사인데 왜 “제한 있음”이 붙나요?
초음파·MRI 같은 항목은 정해진 적응증과 횟수 안에서만 급여되기 때문입니다.